-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-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

2020.11.27.(금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0.11.17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: 2020.11.17.

라. 상정일자: 제267회(제2차 정례회)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(2020. 11. 27.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: 천준홍 도시계획과장

❍ 검토보고: 김세종 건설교통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월미도 갑문매립지 일원은 2,500만 수도권 시민과 국·내외 관광객들에게 해양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시·체험·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

❍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이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아 매립목적, 도시기본계획 및 월미 지구단위계획, 인접지역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(일반상업지역)을 결정하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❍ 위    치: 중구 북성동 1가 106-7번지 일원(월미도 갑문매립지)

❍ 면    적: 24,298.0㎡

❍ 변경사항: 용도지역 결정(미지정 ⇒ 일반상업지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검토의견으로 본 의견 청취 안은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미 지정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,

❍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함.

❍ 대상지역은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용지 중 상업용지로 0.026㎢가 반영되어 있으며, 용도지역 미 지정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음.

❍ 동 지역은 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바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사유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3-15-1.

-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박정숙 위원 >

❍ 지구단위계획 미 수립에 따라 사업착공에 문제가 없는지

⇒(도시계획과장) 특별계획구역으로 건축계획 수립 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므로 문제는 없음

❍ 인근에 준공업지역으로 문제가 없는지

⇒(도시계획과장)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에는 문제가 없음

< 이용범 위원 >

❍ 고도지구 지정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이 되어 있나

⇒(도시계획과장) 해상교통센터 레이더로 인해 높이가 제한되어 있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고존수, 민경서, 김성수, 박정숙, 박종혁, 유세움, 이용범 위원

나. 반 대: 없 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7명, 찬성: 7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안 1부.  끝.

[붙임 1]

-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-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안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-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-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안 의견청취

의 안 번 호	1005		제출연월일	:	2020. 11. .
			제 출 자	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사유

◯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이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자 용도지역(일반상업지역)을 결정하는 사항으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◯ 위    치: 중구 북성동 1가 106-7번지 일원(월미도 갑문매립지)

◯ 면    적: 24,298.0㎡

◯ 변경사항: 용도지역 결정(미지정 ⇒ 일반상업지역)

기 정	변 경

3.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◯ 용도지역 결정 조서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
계	24,298.0		24,298.0	100.0
미지정	24,298.0	감)24,298.0	-	-
일반상업지역	-	증)24,298.0	24,298.0	100.0

◯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 적 (㎡)	용적률	결정사유
		기정	변경
1,2	중구 북성동 1가 106-7번지 일원	미지정	일반 상업지역	24,298.0	1,000% 이하	○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조성한 월미도 갑문매립지는 매립 준공(2010년) 후 용도지역 미지정 ○ 매립목적, 도시계획 및 월미 지구단위계획, 인접지역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

4.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기관 협의

◯ 주민 공고‧열람: 2020. 9. 15. ～ 9. 28.

- 의견 없음.

◯ 관련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

- 의견 없음.

- 협의 기관: 해양수산부장관,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, 중구청장

5. 향후 추진계획

◯ 2021. 1.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,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* 착공(2021.10.) → 준공(2023.12.) → 개관(2024.상)

붙임  1. 위치도 및 항공사진 1부.

2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결정도 1부.

3.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추진현황 1부.  끝.

[붙임 1]

위치도 및 항공사진

□ 위치도

대상지

□ 위성사진

[붙임 2]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도

대상지

대상지

[붙임 3]

국립인천해양박물관 추진현황

□ 사업개요

❍ (위    치) 중구 북성동 1가 106-7번지 일원

❍ (기    간) 2019 ~ 2024년

❍ (건립규모) 부지 27,335㎡, 건축연면적 16,938㎡, 지상4층

❍ (주요시설) 해운항만관, 해양환경관, 고선박관, 해양민속사관 등

❍ (사 업 비) 국비 1,081억원

□ 추진사항

❍ 2007. 9. : 인천해양과학관 및 인천항홍보관 건립사업 협약(시/IPA)

❍ 2010. 6. : 월미도 갑문매립지 공유수면매립 완료(IPA)

❍ 2016. 4. :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계획 방침(시장)

❍ 2017. 6. : 월미도 갑문매립지 매입 계획(시장)

❍ 2017. 6. :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서 제출(市→해수부)

❍ 2019. 7. :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확정(예타 통과)

❍ 2020. 2. : 월미도 갑문매립지 취득 및 관리 계획 수립

❍ 2020. 5. : 월미도 갑문매립지 취득

❍ 2020. 9. :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(박물관 부지 무상사용)

□ 향후계획

❍ 2021. 1. 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,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市 도시계획과)

❍ 2021. 8. :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완료(해수부)

❍ 2021.10.∼2023.12. : 공사(해수부)

❍ 2024. 상반기 : 개관(해수부, 市 해양항만과)